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서도 유능함’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와 당내 계파 갈등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이 돼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된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 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한다”며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 그 한 축은 연구·기술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서 숨이 막힌다”며 “반면에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정부가 이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선 “선진경제의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이,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며 "각종 연구에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다. 치명적인 패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땜질식 경제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며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 기업의 소비 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