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돈을 풀면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다”며 “지금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선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느냐?”라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나 양자라든지 미래 쪽은 안 깎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에 대해선 “우리(대통령실)도 몰랐다”며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교감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수출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나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각 정부 부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밝힌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의 증액은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