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를 멈출 것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주요 골자 같다”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는 중단하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다. 실기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6월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해 금액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