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해질 것임을 강조하며 야권의 재정 지출 확대 요구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김재익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며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달러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며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거를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시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정부는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