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산은 전년보다 1% 줄었다.
정부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326.2조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9조원 증가(+6%)해 202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가부채 급증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84.9조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3.2조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채무(=나라빚)와 다르다”라며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부채는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으나, 정부는 미래 잠재적인 재정지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 외에 별도로 국가부채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67.7조원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49.6%다. 2021년 결산에선 970.7조원, 46.9%였다.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부채와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를 각각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3조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8조원 감소(-1%)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돼 국민연금기금 등이 평가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며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은 증가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며,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활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부채가 계속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모순된 정부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와중에도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감세 사고는 정부가 쳐 놓고, 늘어난 빚 뒷수습은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복지 투자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려 나라 경제를 살리는 책임있는 정부 역할을 똑똑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자는 재정준칙부터 막아 내겠다”며 “더 나아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서 국가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