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656조9천억원에서 656조6천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기준으로 국회 심사단계에서 4조2천억원이 줄고 3조9천억이 증액됐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정부안 612조천억원에서 612조2천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모두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1196조2천억원에서 1195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61조4천억원 늘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안과 같은 51%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50.4%였다.
아무리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도 경기침체 심화와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 기조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게 된 것.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올해 예산안 협상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처리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선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경제가 파탄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2024년 예산을 최악의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