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국 용인에 300조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했다.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서 대만의 TSMC를 추격한다는 의지다.
정부도 2042년까지 용인시 등에 반도체 공장 5개 구축 및 팹리스(Fabless) 등 150개의 반도체 설계사들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의 주체인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 용인시 남사읍 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이 들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가 조성된다.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도 약 160만 명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잇는 반도체 생산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류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 분야에서 1위인 대만의 TSMC를 따라 잡는 동시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 생산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자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한국 등 역외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제한장벽을 구축하는 등 미래 시장 여건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내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역외기업을 차별하는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이차전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 원전,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전국 15곳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들도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도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미래차, 원전, 로봇 등 첨단산업별로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총 4076만 ㎡(약 123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