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최종 수용할 지 주목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16일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높게 평가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사임한다고 그의 과오가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추 장관을 비롯한 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마지막으로 법무와 검찰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은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며 “오늘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이 과정이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선 권력에 독립적인, 중립적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의구심을 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