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기소됐다.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의 기소를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뿐만 아니라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 모 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와 법무부, 이들과 손을 잡은 검찰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온 결재 뭉개기, 감찰 카드 협박하기, 범죄 혐의자들의 버티기도 소용이 없었던 듯하다”며 “피해 가려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덮으려 했지만 덮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시작으로 문 정권이 저지른 법치 파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 촉구한다.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던 어떤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다.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사람은 내몰리고, 정작 부정선거에 연루된 당사자는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자격 판정을 받았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며 “왜 정의는 후퇴해야 하고 불의가 득세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법무부-검찰로 이어진 친문 권력의 끈을 끊어내시라. 특검이 필요하다. 이미 특검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의 전모에 국민들은 참으로 충격과 공분을 느낀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방위 공작을 벌였다”며 “송 시장은 황 전 청장에게 수사 청탁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수사 첩보를 하달해 이행 점검을 하고 황 전 청장은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다.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도 공모하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돼선 안 되는 중대 범법 행위이고 반민주적 폭거”라며 “이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대표단-주요 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울산 관권 부정선거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친문 국정농단 범죄는 덮어서도 안 되고 덮을 수도 없다"며 "윤석열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범죄자들 죗값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는 윤석열 검찰 수사 방해한 직권남용죄까지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사실일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들이다.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을 대거 겨냥한 만큼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책임 있는 수사로 진상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대인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이상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