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법무부-대검 갈등 파국 면해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법무부-대검 갈등 파국 면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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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하 대검)의 갈등이 파국을 면했다.

대검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이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다.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지난 8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이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8일 오후 7시 50분쯤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강욱 의원은 30분 정도 후 해당 게시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최강욱 의원은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8일) 밤 10시에 가까워서야 처음 페이스북에서 글을 발견하고, 다른 분의 글에서도 같은 글을 본 후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해 뒤늦게 올렸다”며 “약 20분쯤 지난 10시 16분경 지인으로부터 그건 법무부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는 연락을 받고, 글을 삭제한 후 나중에 악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정정> 이라는 제목으로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의 논의들이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강욱 의원도 입수 경위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올렸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만약에 법무부 내 가안이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그것을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장관 취임사에선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분명해졌다”며 “총장의 제안에 대한 추 장관의 거절 메시지는 그런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통해서 공개됐다. 장관의 입장문이 왜 거기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2명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메시지에 관여했다면 우리는 검찰을 사유화하는 청와대 ‘원 팀’ 본능을 보게 되는 셈이다. 법치 교란이다”라며 “이 사태는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제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수용한 만큼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중대 문제의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내부에서 실제로 검토되던 가안이 정리된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고 이를 일부 인사들이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법무부 바깥의 정당 관계자,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알기 힘든 보이지 않는 논의기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해 밝혀줘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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