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중 폭로를 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공개된 16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검사 비위 의혹’은 10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10월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며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사기 사건과 별개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정치개입을 방조, 공조할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비리라고 우리가 규정한 이유는 수천이 넘는 사모펀드 중에서 공공기관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하다. 그런데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들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그 기관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숨은 권력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수석실 행정관들, 민주당의 의원들 이름이 이 사건 곳곳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데도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이 검찰에는 맡길 수 없다.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도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 사건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즉각 특검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 이 사건에 연관됐다 하더라도 추상같이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