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의 기회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 절차를 밟겠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 이래 국민들께서 24년간 요구해 온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ㆍ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 지시사항’이다”라며 “이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크면 공수처 날치기로 잃을 민심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고 있나. 문재인 정권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 직후 진작 했었을 것이다. 3년 반을 수족처럼 활용하다 이제 와서 비리가 들킬 것 같으니 '독립'과 '개혁'을 운운하며 낡은 녹음기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은 국리민복을 위해서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정치하라는 것이었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부정과 비리를 캐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를 함부로 만들고 처장을 자기 사람들 갖다 놓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요, 법치주의 파괴요, 민주주의 파괴다.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화급하게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오늘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의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지시이자 청와대 2중대를 향한 돌격명령”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여당에 입법 지시를 내리는 지경까지 왔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제발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사실상 대통령의 첫 사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선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권력기관 제도 개혁 완성을 강조하셨다”라며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아울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인 산업재해를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