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 검사가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할 것임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김봉현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해선 “8월 인사에서 금융위원회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에 대해선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됐는지를 감찰 중이고, 수사 의뢰도 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여당 정치인과 달리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던 시절(2017년 5월 22일～2019년 7월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서 근무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므로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사건 처리 결과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 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