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중단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며 회유ㆍ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입장문에서 “2019년 7월경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ㆍ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9일 “검찰총장은 더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9일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며 “특검에 맡겨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거나 그런 걸 회피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은 최소한 20명에서 40명 정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장영자 사건 이래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