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북미ㆍ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며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ㆍ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