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차장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며 “2020년 1월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며 “일반검사에 대해선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했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제2차장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제3차장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홍승욱 차장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봉수 제2차장 검사는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송경호 제3차장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홍승욱 차장검사는 유재수 감찰무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한석리 제4차장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선 4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후임으로는 이정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로, 방위사업청 파견을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로, 신성식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로, 김욱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검사로 전보됐다.
이근수 신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태'로 지목한 상갓집 사건의 양석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공개 반발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6명은 의원 면직 처리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고,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들은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 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법안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인권 보호 업무와 형사부 및 공판부를 확대하며 직접수사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대학살이다.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가 벌어졌다.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며 “지난 8일 정권 의혹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 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 검사들은 좌천돼야 했다”며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다.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 당은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하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이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겠다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를 때 없는 꼼수의 연속이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의혹들을 권력의 힘으로 뭉개려하지만, 끓어오르는 민심의 바다는 결코 이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보복 인사를 단행했다. 취임 5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이어,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던 검사들을 대학살한 것”이라며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보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닌 검찰보복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인사로 법치 질서와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며 “추 장관은 검찰을 무력화시켜, 친문 및 권력 핵심 인사들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이번 인사는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방해 시도에 결코 굴하지 말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많은 국민은 이번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대원칙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어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이 중단돼서도 안 되며,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 인사가 계속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발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 된 만큼 정부 전체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관점에 서서 서로 간의 의견 조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