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ㆍ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는 ‘금융사기 사건’이다”라며 “검찰의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봉현 씨의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그냥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향응 접대 및 뇌물 수수 범죄까지 의심되고 있다”며 “이것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패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법무부는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에서 즉시 직무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정치인 구분 없이 그리고 향응을 받은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더더욱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학의 사건 때 동영상이 있어도 김학의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다”며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2019년 7월경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 대해 법무부에 ▲현직 검사와 전ㆍ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 · 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현행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2번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을 접대했다”며 “라임 사건 관련 전직 1명과 현직 3명에게 2019년 9월 추석 떡값으로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