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2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정권적이었던 법무부 차관마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사표를 던진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다시 차관으로 지명했다고 한다”며 “우선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또 지금 쟁점이 돼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집 1채에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라며 “전 징계위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 마당이고 이용구 차관이 임명되고 나면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일을 대통령이 하시고 있다. 대통령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총장이 처음 당부한 대로 잘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더 독려를 하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