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5선)실 주최로 개최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선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며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며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줘선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 실장은 1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설득이 안 돼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은 가장 완벽하게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으로 절대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