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시대...여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 야 “50조 투입 소상공인 피해 보상”
포퓰리즘의 시대...여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 야 “50조 투입 소상공인 피해 보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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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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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다. 여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 여야가 돈풀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은 집권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켜 나가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적으로, 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 초에는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시고 사업장의 방역을 유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을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말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연기하면 증가한 세수를 모두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가 약 10조원~15조원이면 1인당 방역지원금을 20만원∼25만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갖고 장난치겠다는 것이다”라며 “재난지원금 이름도, 세수 사용 원칙도 멋대로 바꿔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작 필요한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 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건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청년세대와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위드코로나 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인력 확보, 백신 부작용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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