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법시험 등을 부활시킬 것임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도 약속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17일 비대면으로 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사정기구를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 ‘한국형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연방수사국)’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거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이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해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선 “‘26년 검찰 사무만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한 ‘국민에 힘이 되는 약속 정책토론회’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당내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선 “26년 만에 처음 보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라며 “토론회에 나오는 것을 겁을 내고 회피하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이 겁나면 지금 드롭(사퇴)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