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에 부분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전라북도를 방문 중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6∼2017년 발발한 촛불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지만 정유라 입시부정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블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도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숙명여자고등학교 사태, 조국 사태 등 때문에 ‘공정’과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더욱 강해졌고 이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로스쿨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로스쿨 측의 강력한 반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로스쿨을 존치시키면서도 사법시험은 일부 부활시키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팅 참여자는 ”5급공채 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 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 시험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5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법시험 부활에 부정적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하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시험에 부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