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공식화..“계층이동 사다리 확실히 보장”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공식화..“계층이동 사다리 확실히 보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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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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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과 대학교 입학시험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확대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사법시험 부활에 부정적이지만 ‘공정’과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매우 강하고 이것이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수능 전형 확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입 전형에 대해선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와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며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라며 “청년들 간의 지역갈등과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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