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제기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일단 증권사가 근원지이지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실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PF 등의 잠재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이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한국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중 약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실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P와 관련해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PF 부실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브릿지론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사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단기 대출을 일으켜 주로 토지 매입 잔금 등을 치르는 데 쓰는 자금으로 본격적인 PF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브릿지(다리)’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115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 익스포저는 28조5000만원 규모지만 최근 연체율이 약 2배 이상(3.7% → 8.2%) 크게 상승하면서 부실 위험도가 높아졌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보험사(0.4%)와 비교해보면 약 20배 수준으로 비은행권 내에서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브릿지론 부실화 사례의 대부분이 지방 현장"이라며 "입지가 취약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실패로 인한 익스포저 규모가 큰 증권사들이 먼저 손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악성루머도 번지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가를 중심으로 "월컴·OK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손실로 예금 인출이 정지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즉각 간부회의 이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대처하라”며 “최근 실무 논의 단계에 있던 사항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책 메세지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일단 선을 그었지만 PF와 관련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라며 "PF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정부도 부동산PF 대출이 향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부동산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주단은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지난달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부실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 "PF 대출 규모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나 충당금 적립, 금융기관 흡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적시에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