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정례회의가 끝난 직후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발표해 미국 기준금리가 연 4.75∼5%→5∼5.25%로 올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최고 1.75%p로 역대 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측통들은 오는 25일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잡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준이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는 3일(현지시간) 발표된 성명에는 없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3일(현지시간)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기준금리 인상 일시 중단은 6월 회의에서 다룰 것이다”라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있어도 인하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한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만 보고 한국에 투자한 자금 회수할 가능성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 미만을 기록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6.4%나 급락했음에도 3.7%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국제유가 등 대외 여건에 따라 앞으로 물가는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앞으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겠지만 당국은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장기적인 수익 전망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당장의 한미 기준금리 차이만 보고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4일 MBC ‘2시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환율은 아직 오르지 않고 있고 자본 유출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것(한미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해 “변동환율제하에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의) 적정수준은 없고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위험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66.8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1억 달러 늘었다.

경제 상황 악화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민간소비로 겨우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고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한층 강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2.2%,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p 하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해 금융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격 회의 형식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물가 지표도 여전히 상당기간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그래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한계차주, 한계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