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취약층의 고통이 매우 심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재세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여권은 현재 추경과 횡재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감세·재정건전화 정책기조만 내세우며 서민·취약층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정부는 왜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주권자의 물음에 답할 때다”라며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시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30조 추경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부는 예산안 639조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8월 18일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미 여러 횡재세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파탄 상태에 있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정책이 실기하는 것은 없는지 챙기셔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