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권이 주장하는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재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또 주장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올해 본예산 규모는 638조원이고 막 집행을 시작했다.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000조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수십조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횡재세에 대해 “쉘 같은 외국 석유 재벌은 수십 년 전에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해 이미 개발 원가가 감가상각인 상태다. 따라서 채굴 비용이 인건비, 경비, 장비수선비 정도이고 중동의 유전 같은 경우는 채굴 원가가 5달러 정도라고 한다”며 “이런 기업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구매해 생산과 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수법이다”라며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원래 정유사는 유가가 상승하면 돈 벌고, 유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며 “이 대표는 유가 하락 시 정유사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포기 ‘방탄 정치’,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지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669.9조원에서 지난해 1068.8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134.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