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한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들의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만들 것이다”라며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다.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 불안, 소비 위축, 소득 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항상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 IPEF 공급망 협정과 함께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공급망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수위를 차지하는 국가다”라며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안보만큼이나 경제적 실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