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이미 1.75%p(한국: 연 3.5%, 미국: 연 5∼5.25%)로 사상 최대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25%p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발표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5~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다.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 나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0.5%p만 추가로 상승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미국(연 5.5∼5.75%)과 한국(연 3.5%)의 기준금리차는 최고 2.25%p까지 확대된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율상승·자금유출 가능성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아져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더 높은 예금 금리 등으로 인한 수익률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달러화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많이 낮아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해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13일에 개최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미국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면서도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최종금리를 (연)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결론적으로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며 “‘한국이 절대로 (한국은행 기준근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프랑스 파리 시간으로 7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6%에서 2.7%로 올렸지만 한국은 1.6%에서 1.5%로 하락시킨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소비로 겨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는 등 나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영끌·빚투족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다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지만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금번 FOMC의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기준금리차는 그동안 확대돼 왔지만 국내 자금의 대규모 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다. 환율도 안정된 상태다”라며 “사람들이 투자할 때 한미 기준금리 차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올 5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로 18%나 급락했어도 전년 동월 대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한 것은 물가가 안정된 상태가 아님을 나타낸다.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 물가는 급등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환율상승·자금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