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년전보다 두 배이상 높아져 주택시장에 '비상등'이 커졌다.
정부와 금융권은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역전세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 경제모형실이 발간한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월 2.8%(5.6만호)에서 2023년 4월 8.3%(16.3만호)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7만호)에서 52.4%(102.6만호)로 급등했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전세다.
2023년 4월 기준 깡통전세 주택의 경우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평균 약 0.2억원, 역전세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약 0.7억원 낮았다.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의 상위 1%는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6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 36.2%, 역전세는 28.3%,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