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가 1년째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및 경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등이 다뤄진 데 이어 이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토의한 후,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국회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Section 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됐다. Section 2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제고를 위해 ▲이차전기·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조8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큰 부분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책도 마련됐다. 법무부와 기재부, 법제처 등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거나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공정거래법·관광진흥법 규정 등 62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공인회계사법 등에서의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5년 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5년 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 등 사문화된 23개 규정도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