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사실상 중산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 관료, 그것이 바로 ‘반윤석열계’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다”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실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다. 여러 차례 협의도 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진 지) 일주일도 더 지났다. 하지만 아직 당정협의 날짜도 못 잡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 큰 2월 난방비 폭탄이 오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만일 정부 내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입장에 반대해서 당정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 관료, 그것이 바로 ‘반윤석열계’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오랫동안 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손이 덜덜 떨리는 난방비 요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답을 내놓지 못하면 야당이 내놓은 방안들을 참고라도 하라. 재정건전성 타령하며 복지 예산은 축소시키고, 부자 감세에는 손발이 척척 맞던 정부, 무엇하고 있느냐?”라며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민생 위기다. 민생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벌,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원을 마련해 전 가구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산층 지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재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정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