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소한 올해까지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역대 최대 하락폭) 하락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적어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임을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세수 감소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00.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3~2027년 64.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였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는 감세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결과 등을 보면 이런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침체 상황에선 복지 등 정부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수가 감소한다고 복지를 축소시킬 수는 없다. 보수 정권하에서도 ‘국방’ 예산을 늘리지 않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해도 ‘복지’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 지금은 대기업·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준다고 투자와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킴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증세를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받아야 할 추징금을 철저히 받아 내고 국유재산 매각 시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의 노력이라도 해 국가 수입을 늘리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데에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