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발표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 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 태도를 바꾸는 시작으로 국회의 다수 의견으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수사는 걸릴 때까지 한다는 ‘인디언 기우제’였고,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것임을 이번 영장 기각이 방증한 셈이다.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