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재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촉구하면서도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결 투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인 것에 대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다”며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한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통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종자처럼 남아 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역시 비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