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시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초기 고개를 자주 좌우로 가로 저으며 '도리 도리 윤'이란 별명을 얻었으나 차츰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 아래는 주요 일문일답 내용. 

-어떤 화두를 제시할 생각인가?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한 뒤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고 국민 한분 한분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의 장모는 10원 한 장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인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제 친인척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지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법 집행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고정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여권에서 지지율 1위인)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제가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 24년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는 건,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와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2014년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대구에 갔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 응원도 해주고 가셨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법 집행에 있어서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걸 했다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몇 개월 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걸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로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 국민 단체들이,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 하는 데 대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검찰총장 시절엔 그런 수사를 가급적 억제해 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가?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 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제가 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으니 믿어 달라.

앞으로 우리 국가는 경제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외교·안보나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문제들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지지세)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나?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나?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일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자 공공정책에선 복지로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지점이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중도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갖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선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나.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다.

-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정치 참여는 여러 기자 분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 씨 사면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연대도 기대할 수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일관계는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아주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등에 모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미에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저는 ‘한일관계에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자라날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 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ㆍ외무 또는 내무ㆍ경제 이렇게 해서 2+2,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

만약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저의 국정수행 능력,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다.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은?

▲집은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론 어렵다.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돼야 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맞물린 금융 문제와 사회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종부세를 감세하고 상위 1%로 상향시키냐 아니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 부자들에게만 때릴 것이다. 걱정마라’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주택을 갖고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기조는?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것 아니냐’는 등에 대한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저는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성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장만 갖곤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복지와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게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자기가 자유 지키겠다고 혼자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복지도 자유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이다.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나?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히 환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검찰총장 시절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국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런 사실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것을 예고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야권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정치 경험을 많이 가지신 원로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