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 역대 최대 33조 추경안 의결
1인당 25만원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 역대 최대 33조 추경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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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대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25만원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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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세출 기준으로 33조원(중앙정부 20.8조원, 지방교부금 12.2조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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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35조원(추가세수 31.5조원+2020년 세계잉여금 1.7조원+기금재원활용 등 1.8조원)이다.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

1일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신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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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이다. 재정소요는 10.4조원(국비 8.1조원+지방비 2.3조원)이다. 보조율은 서울 70%, 그 외 80%다.

지급방식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을 선택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접수·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1일 범부처 공식 TF(Task Force)가 출범했다. 팀장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추가 10만원(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이다.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이다. 재정소요는 0.3조원(국고 100%)이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한시 지원한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이다. 재정소요는 1.1조원이다. 지급절차는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다음 다음달 초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께 최선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정부와도 촘촘히 소통하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추경안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해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밥 먹듯 말을 바꾸고, 오만함의 끝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ㆍ보궐 선거에서의 민심의 분노에 다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ㆍ양극화의 늪에 갇혀 있는 우리는 정말 절박감을 갖고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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