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기소여부 주목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기소여부 주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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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고공행진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첫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올 2월 8일 윤 전 총장 등이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입건했음을 통지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두봉 제1차장검사와 김유철 형사제7부장을,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선 조남관 차장검사를 각각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통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10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7~8일 만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1위를 하며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할 공수처가 정권의 눈엣가시와 같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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