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662명 검찰 인사 단행..중간간부 90% 이상 교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662명 검찰 인사 단행..중간간부 90% 이상 교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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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중간간부 90% 이상을 바꾸는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6월 25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ㆍ시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ㆍ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수사권 개혁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직을 개편해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대 고검 등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자원으로 확대 배치하고, 주요 8대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해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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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범죄 수사부를 설치하면서 각각 유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와 수원지방검찰청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부장을 유임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안정적·효율적으로 부정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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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사건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 수사 전담부를 주요 지검에 두고, 전담부와 형사말부에는 적정 인재를 골고루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ㆍ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5부장으로 보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묵묵히 전념해 오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 검사들을 대검찰청·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보직군 부서장에 적극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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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권감독관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고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 주요 보직 부서장이나 지청장 근무기회를 부여하고 희망임지를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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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해당 전문분야의 부서장으로 발탁해 전문수사·기획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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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사 우수자원들을 법무부·대검 대변인에 발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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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던 팀장들도 대부분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함께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으로 전보됐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상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정용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제1부장으로 내부 이동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으로 기소한 박순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정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3부장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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