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무주택자 등에게 공공임대ㆍ분양주택을 130만호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한 주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며 “임기 안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며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한다. 특히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 시점에서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분양가 이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저는 공공은 주거안정, 민간은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해 쓴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의 맨 첫 장엔 이런 글이 있다. ‘세금이 없다면 협동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동의 운명도 없다.’ 대한민국은 공동 운명체다. 대한민국에 불평등이 만연한다면 공동의 운명이 없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가찬스가 필요한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다. 2030세대가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선 세대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와 같이 사는 2030세대의 자녀에겐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겐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 생애최초, 저소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겠다.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의 대폭적인 지방정부 이양을 약속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겠다. LH 등이 갖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넘기겠다”며 “도시개발,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ㆍ물류단지ㆍ연구단지 개발사업, 도시재생지원사업, 주거급여대상 선정 등의 사업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넘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정책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선 어떤 이견이 있으면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제1항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며, 제2항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밤 늦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경선 연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