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라" 정치권 수용 촉구
"국민의힘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라" 정치권 수용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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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감사원 “직무 범위 밖”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일제히 국민의힘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에 대해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 감찰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다. 만약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얼마나 중립적인지는 우리 당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속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은 9일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5당은 이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동산 보유·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함)도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하라. 감사원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감사원도 이미 언론을 통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기어이 오늘 감사원에 조사의뢰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바둑판에 장기알 놓는 꼴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직무 범위가 행정부와 행정부가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직무 감찰과 회계 감사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선 직무 권한이 없다”며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다.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해서 권익위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9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ㆍ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10일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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