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요금 동시 인상
올 것이 왔다...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요금 동시 인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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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2.5∼11.7원/㎾h 인상, 4인 가구 월 약 2270원 상승
산자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평균 5400원 상승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물가상승 시기에 발맞춰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모두 오른다. 새로 적용되는 요금에 따라 가구당 평균 7670원가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고물가 상황, 에너지 공기업 적자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이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0월 1일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h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한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14.3조원 규모로 재무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간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까지 38조1000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약 70조원,내년에 약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전이 디폴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과 함께 10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 오른다.

이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더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5월 민수용 가스 요금을 1.23원(가구당 월평균 2450원) 올린 데 이어, 7월에도 1.11원(가구당 월평균 222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 폭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다음 달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영업용2)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까지 오르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5400원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천연가스 현물가는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 당 평균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7배 폭등했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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