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등에 감세·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기조가 겹쳐 윤석열 정권이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강화다.
문제는 전 국민들 중 약 2.5%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난방비 폭탄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들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감세·재정건전성 강화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의 난방비 급등은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감세·재정건전성 강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은 일부 취약계층의 한시적인 난방비 지원 확대에 그치고 있는 등 매우 미흡하고 이는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난방비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심화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난방비 지원에 대해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다”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원래 내일모레 난방비에 관해서 당정을 하기로 됐지만,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에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대책도 마련해서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2월 2일 난방비 지원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당이 정부에 보완을 요구해 연기했다”며 “난방비 전 국민 지원은 어렵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월 25∼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7%p 떨어진 37%로 3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4%로 전주보다 2.1%p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6%로 1.6%p 하락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선)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4조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에 대해 “정말 쓸데없는 공방이다”라며 “집권을 했으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