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정부의 인상 자제 당부 등으로 예금금리는 낮아져 시중은행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서민들, 특히 취약차주들과 성실한 예금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을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됐다”며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작년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만 해도 무려 53조원이라고 한다”며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 더는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다”라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대출금리 원가공개 제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선)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처음으로 모두 1억원을 넘었다.
국민은행이 1억1074만원, 신한 1억529만원, 하나 1억525만원, 우리 1억171만원, 농협 1억162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