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자금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2023년도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약 40%인 최소 81조원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다.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소부장(부품·소재·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ㆍ설비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전체에 2.8조원(산은 2조, 기은 0.32조, 신보 0.5조)을 공급한다.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5300억원+@’(산은 3000억·기은 1200억·신보 1100억+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추가 조성)를 우선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선 팹리스ㆍ패키징 기업 등의 생산설비 증설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설비ㆍ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자금 등을 우대조건으로 공급한다.

팹리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를 전문화한 회사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단자와 칩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선 미래수요 파급력이 큰 AI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ㆍ인력유치, 생산설비 자금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선 공급망 중요성이 큰 핵심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자본확충 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국 대비 공급망 열위를 극복하고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제품-소재-원료 분야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차전지 산업에 전체적으로 5.3조원(산은 5.1조, 기은 0.1조, 신보 0.05조)을 공급한다.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최소 81조원 집중 지원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생태계 전방위 지원)에 ‘1.31조원+@’(산은 1.2조원·기은 1000억·신보 100억+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 조성)를 우선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완제품 생산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소요자금을 대출해 준다. 지금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으로 소요자금을 대출해 줬지만 앞으론 안전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고체전지 중심으로 대출해 준다.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기업 시설ㆍR&D 투자자금을 대출해 준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광산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정책금융 및 배터리 산업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친환경ㆍ자율주행차로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관련 생태계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에 전체적으로 3.5조원(산은 1조, 기은 0.52조, 신보 2조)을 공급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시장 비중은 2020년 7%에서 오는 2030년 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5조원 중 부처 핵심사업 분야(산업부: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1.42조원+@’(산은 8000억·기은 5200억·신보 1000억+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조성)를 우선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미래차 부품업체의 생산설비 증설 및 핵심기술 개발, 우수인력 영입 등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완성차업체(대기업)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유망 미래차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에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이행 등 글로벌 원자력발전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산업 생태계 복원,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종합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정책금융에도 반영된 것.

원전 산업에 총 3조원(산은 3조, 기은 0.01조, 신보 0.03조)을 공급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분야별 자금공급 차질없이 집행

이 중 부처 핵심사업(산업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7000억원+@’(산은 6850억·기은 100억·신보 100억+정책펀드 통한 투자재원 별도 조성)를 우선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원전사업 확대 및 차세대기술(원자로ㆍ안전설비 등)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부지확보, 공장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일감부족,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자재 업체 등에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일감회복에 대응한 신규설비 증설 자금 등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6.4조원을 지원한다.

대외경기 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에 정책금융기관별로 금리ㆍ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해 기업도산을 막는다.

3고 피해기업에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전용상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원청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해 협력업체의 원가상승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별도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상품을 공급한다.

기출시된 저리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필요하면 기존 한도 6조원(기은 4조원, 산은 2조원) 소진 시 추가공급하는 방식으로 확대 공급한다. 지원대상도 중견기업(산은)까지 확대한다.

신보-은행권 협약으로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한(최대 3년간 -1.5%p) 협약보증 상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글로벌 수요위축 등에 따른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경영애로를 경감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수출사업화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출 및 보증상품을 공급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3.9조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 유망신산업 지원을 위해 13.1조원을 공급한다.

이 외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17.3조원,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에 9조원을 지원한다.

산은ㆍ기은ㆍ신보는 26일 발표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분야별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