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로 번진 난방비 폭탄...민주당 대여 공세 강화
횡재세로 번진 난방비 폭탄...민주당 대여 공세 강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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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횡재세 도입 검토 제안…박홍근 "역시나 전 정부 탓" 성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난방비 폭등 책임전가는 '적반하장'…문재인 정부 탈원전 탓" 반박
@사진=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최근 설날 연휴 민생의 최대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건이 횡재세 도입 논의에 불을 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자 연휴가 끝난 25일 즉각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가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며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의 난방비 폭등 책임 전가는 '적반하장'"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원전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네 탓 공방으로 진화하려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강추위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며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집에서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랐다"며 "'잘못 계산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횡재세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금리로 고수익을 올린 은행들뿐만 아니라 최근 고유가로 이익이 급증한 정유사로도 번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횡재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에 추경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국민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면서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고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줄어 (국민의) 지갑이 얄팍해졌다"며 "가스·전기 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2~3배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라"고까지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보수정권이 IMF로 온 밥통을 태우더니 검찰정권은 밥솥까지 태우려고 한다. 민생 불안이 민생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지서 받기가 겁난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진다"며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난방비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가슴 졸이는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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