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며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호와 언론 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