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난방비 폭탄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여론도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 달리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며 공공요금을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2월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6.9%로 전주보다 2.4%p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