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수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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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책임론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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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ㆍ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2019년 4~2020년 12월 LH 사장을 지냈다. 이에 따라 이번 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야권은 일제히 변창흠 장관 사퇴ㆍ경질을 요구했고 여권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방위원회, 5선)은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 물러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지난달 24일 약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에 약 15만호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시국회에선 투기 방지를 관련 법률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법률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창흠 장관의 후임은 4ㆍ7 재ㆍ보궐 선거 실시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의표명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ㆍ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인정할 때까지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제야 수용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변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LH에, LH에 의한, LH를 위한 2ㆍ4 대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2ㆍ4 주택공급 대책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과 2ㆍ4 주택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이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변창흠 장관의 사실상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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