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사태 특검ㆍ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여야, LH 사태 특검ㆍ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합의 불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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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ㆍ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vs“검찰 수사ㆍ감사원 감사, 與 전수조사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12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회동해 LH 투기 의혹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양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순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저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께 제안했다”며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야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불법 투기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주택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와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세력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인사말에서 LH 사태에 대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검찰이, 특히 신도시 1ㆍ2기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의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돼서 합동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수사팀이 필요하고 특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인원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에 LH 특검 정식으로 건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당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는 길들을 국민께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수사 중이었던 내용을 이첩하면 된다. 즉각 검찰수사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 개발정보는 대체로 정부여당,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쪽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국민들에게 다 밝혀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개발정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자체와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한다. 지금 수도권은 특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는 동시에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면 될 일”이라며 “변죽을 울리고 물타기를 하려 하지만 꼼수로 피하려면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시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에 대해 “민주당은 자체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 윤리감찰단을 통해 지자체 시도의원까지 다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보좌관까지도 다 조사 중”이라며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특검 하자는 것은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 시간 주겠다는 것”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00인은 물론, 청와대 전 직원과 지역개발 정보에 민감한 전국 지자체와 소속의원 전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왜 ‘조사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에 자체조사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나. 열세에 몰려 허장성세 부린 것인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청와대에서 지방공공주체까지 전면조사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당당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시작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영선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또다시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투기와의 연대다. 투기범들의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 수사를 전개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도리어 특별수사본부의 힘을 빼고 수사를 교란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집권여당이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한 LH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지자”라며 “조사에서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한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엄하게 징계하고 퇴출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 얼마나 켕기는 게 많기에 윤석열 총장도 나간 마당에 검찰수사를 기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 경찰, 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이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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